실업급여 구직활동 마일리지제 2026 — 9월 반복수급자 시범 대상과 달라지는 점

9월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아온 사람이라면 신청 절차가 하나 더 생긴다. 정부가 구직활동을 “몇 번 했는가”로 확인하던 방식 대신, 면접·직업훈련 같은 활동의 난이도에 점수를 매기는 취업활동 마일리지제를 9월부터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전 국민이 아니라 일단 반복수급자로 좁혀 있다. 내가 여기 해당하는지, 뭐가 달라지는지부터 순서대로 짚는다.

목차

• 마일리지제, 정확히 뭐가 바뀌는 건가요?
• 나도 반복수급자 대상일까 — 기준부터 확인
• 마일리지는 어떻게 쌓이고, AI는 뭘 걸러내나
• 지급방식도 같이 바뀐다 — 주 6일 지급·상한액 개편
• 대기기간·감액, 지금 기준부터 정리
• 처음 신청한다면 — 계산부터 다시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마일리지제, 정확히 뭐가 바뀌는 건가요?

한 문장으로 답하면, 구직활동 인정 방식이 횟수 채우기에서 점수 채우기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주기마다 구직활동을 몇 번 했는지 신고하면 대체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면접·직업훈련·자격증 취득 준비처럼 활동의 난이도와 노력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목표 점수를 채워야 실업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구조로 넘어간다.

고용노동부가 이 제도를 8월 20일 전후로 발표할 때 밝힌 목표는 명확하다. 형식적으로 채용공고에 지원만 하고 끝내는 ‘보여주기식’ 구직활동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정책브리핑 원문을 직접 열어보면, 이번 발표는 반복수급 감액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 상태에서 그 위에 마일리지제를 얹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다 — 감액과 마일리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니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나도 반복수급자 대상일까 — 기준부터 확인

결론부터: 9월 시범 대상은 전체 수급자가 아니라 반복수급자다. 일반 첫 수급자나 두 번째 수급자는 이번 시범 단계에서는 종전 방식 그대로 적용받는다.

주의할 점은 반복 횟수를 셀 때 전부 그대로 카운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었거나, 이직 전 임금이 현저히 낮았던 경우,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로 받은 수급 이력은 횟수 산정에서 빠진다. 그러니 “나는 최근 5년 안에 세 번 받았으니 무조건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이 예외 항목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다.

마일리지는 어떻게 쌓이고, AI는 뭘 걸러내나

점수는 활동 종류별로 차등 부여된다. 면접 참여, 직업훈련 이수, 자격증 취득 준비처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활동일수록 높은 점수가 매겨지고, 단순 채용공고 열람이나 형식적 지원서 제출은 낮은 점수 또는 인정 자체가 어려워지는 방향이다.

여기에 AI 판별 기능이 붙는다. 구직활동 내역 중 허위이거나 형식적인 활동을 인공지능이 걸러내는 방식이 함께 도입된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 반복 지원하거나, 채용 의사가 없는 게 명백한 공고에만 몰아서 지원하는 패턴은 걸러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판별 기준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이 부분은 공식 자료 기준으로 확정된 내용이 나오는 대로 후속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지급방식도 같이 바뀐다 — 주 6일 지급·상한액 개편

같은 시기 함께 논의되는 변화가 있어 헷갈리기 쉬운데, 마일리지제와는 별개 사안이다.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지급으로 바꾸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총 지급액과 지급 기준일수 자체는 유지하되, 실제 수급 기간을 늘려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상한액 산정 방식도 정액제에서 하한액과 연동하는 방식(하한액의 103% 수준)으로 바뀌는 안이 논의 중이다. 다만 이 지급방식 개편은 위 기사들에서 “내년부터” 적용을 예고한 사안으로, 올해 9월 시범운영 대상인 마일리지제와는 시행 시점이 다르다.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현재 지급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대기기간·감액, 지금 기준부터 정리

마일리지제 이전에도 반복수급자에게는 이미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이 적용되고 있다. 아래 표가 현재 기준이다.

표를 다시 보면 감액률이 3회부터 10%포인트씩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 3회와 4회 사이에 15%p나 벌어지는 구간이라, 반복수급 3회째에 들어서는 시점이 실질적인 분기점이다. 세 번째 수급부터는 실업인정 주기도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돼 고용센터를 더 자주 방문해야 한다.

처음 신청한다면 — 계산부터 다시 확인

이번이 첫 수급이거나 두 번째 수급이라면 이번 마일리지제 시범과는 무관하다. 다만 지급액 계산 방식과 상한액 자체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신청 전 최신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는 게 낫다. 신청 방법과 지급액 계산 절차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액 계산법 2026에 정리해뒀다.

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대신 실업크레딧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까지 걸린 문제라 두 제도를 헷갈리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관련 신청조건은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20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일리지제가 시행되면 구직활동 신고 방법 자체가 바뀌나요?

9월 시범 대상인 반복수급자부터 순차 적용되며, 대상이 아니면 지금 당장 신고 방법은 그대로다. 본격 확대 시점은 2027년으로 예고돼 있어, 그전까지는 공지를 계속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일용직으로 여러 번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저도 반복수급자에 포함되나요?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 받은 수급 이력은 반복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 항목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개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재취업활동계획서는 어디서 제출하나요?

반복수급 4회 이상부터 의무가 되는 서류로,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다. 정확한 서식과 제출 기한은 실업인정일 안내문에 함께 고지된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기준
• 헤럴드경제 — 실업급여 구직활동 마일리지제 9월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