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렌트카 교통비 35%, 기간 한도는 25일

사고가 나면 상대 보험사 직원이 먼저 묻는다. “렌트 하실 거예요, 교통비로 받으실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바로 답한다. 그런데 이 선택은 금액도, 받을 수 있는 날수도, 나중에 다툴 여지도 꽤 다르게 만든다.

이번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 파일(2020.10.16. 개정본)을 내려받아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대차료’ 항목을 한 줄씩 읽었다. 교통사고 렌트카 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교통비로 받으면 얼마가 되는지, 기간은 어디서 끊기는지 원문 문구 그대로 정리했다.

렌트를 안 하면 정말 35%를 주나

준다. 표준약관 대물배상 ‘대차료’ 항목에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고, 금액은 35%로 적혀 있다.

원문은 세 갈래로 나뉜다.

• 동급 대여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인 최저요금 대여차를 빌릴 때 드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 대여차를 못 구하는 경우: 같은 규모(경형·소형·중형·대형)의 최저요금 대여차를 기준으로 한 대차료의 35% 상당액
• 대여차 자체가 없는 차종: 보험개발원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이게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 렌트카 교통비다. 차를 안 빌려도 하루치 렌트 요금의 약 3분의 1을 날짜만큼 받는 구조다.

검색 상위 정리글 여럿을 훑어보면 이 비율을 30%로 쓴 글과 35%로 쓴 글이 섞여 있다. 금감원 게시본 원문에는 35%로 되어 있다. 다만 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로는 상대방(가해 차량) 보험사의 현행 약관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맞다. 대물배상은 상대 보험사가 자기 약관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렌트카 기간은 며칠까지 인정되나

수리를 맡긴 날부터 수리가 끝난 날까지가 원칙이고, 25일이 한도다.

표준약관의 교통사고 렌트카 기간 규정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린 기간. 단 25일 한도,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 한도.
2. 부당한 지연은 빠진다: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긴 날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수리 불가능한 경우(전손 등): 10일.

여기서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산출한 범위라고 원문 각주에 적혀 있다.

25일이면 넉넉해 보인다. 정말 그럴까?

문제는 부품이다. 수입차 부품이 해외에서 들어오느라 공장에 3주 넘게 서 있는 경우, 보험사는 그 대기 기간 일부를 ‘통상의 수리기간 초과’로 보고 렌트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비공장에 맡긴 날짜, 부품 주문일, 실제 작업 착수일을 문자나 견적서로 남겨두면 이 구간을 다툴 근거가 된다.

빌릴까, 교통비로 받을까 — 조건별 비교표

아래 표는 약관 규정만으로 만든 비교다. 하루 통상요금을 ‘A원’으로 두었다. 실제 A값은 차종·지역·대여업체 요금에 따라 달라서 여기에 특정 금액을 적지 않았다.

과실 칸은 표준약관 별표3의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했다.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한다고 적혀 있다.

표를 직접 계산해보면 교통사고 렌트카 교통비는 렌트 쪽의 정확히 35%로 고정된다. 결국 차가 꼭 필요한지가 기준이다.

• 렌트가 맞는 경우: 출퇴근·육아·영업에 차가 매일 필요하다. 대중교통 비용이 하루 0.35A를 넘는다.
• 교통비가 맞는 경우: 집에 차가 한 대 더 있다. 대중교통으로 충분하다. 내 과실이 커서 렌트비 일부를 떠안을 위험이 있다.

‘동급 차량’ 기준이 깎이는 지점

렌트를 고르면 차종 다툼이 생긴다. 약관이 말하는 기준은 ‘같은 차’가 아니라 ‘동급 중 최저요금 차’이기 때문이다.

원문 각주를 열어보면 “동급”을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이라고 정의해 두었다. 브랜드나 국산·수입 구분은 이 정의에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수입 중형 세단 피해자에게 배기량이 비슷한 국산 차를 제시하는 일이 생긴다.

‘통상의 요금’도 정의가 있다.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대여사업자에게 빌릴 때 드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다. 대여업체 정가표가 아니라는 뜻이다.

오래된 차는 또 다르다. 운행연한을 넘겨 동급 대여차를 구할 수 없으면, 같은 규모(경형·소형·중형·대형) 중 최저요금 차가 기준이 된다.

2026년 8월 대법원 판결이 바꾼 것과 안 바꾼 것

법원은 약관 기준에 묶이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보험사 창구의 지급 기준이 바로 바뀐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지평이 소개한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5361 판결 요지를 보면, 사건은 렌터카 업체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수입차를 빌려주고 대차료 채권을 넘겨받아 보험사에 차액을 청구한 것이다. 보험사는 표준약관대로 ‘배기량·연식 유사 차량 중 최저요금’ 기준으로 지급했다.

대법원은 약관의 지급기준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차비용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빌릴 때 드는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선고된 2024다208865 판결도 같은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렇다면 이제 수입차는 무조건 같은 수입차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읽으면 곤란하다.

• 판결은 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보험사가 합의 단계에서 약관 기준으로 제시하는 관행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대차의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이 못박았다.
• 낡은 피해 차량 대신 신차를 빌렸다면 연식 차이를 반영해 감액할 수 있다고 했다.

차액을 다투고 싶다면 보험사 민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소송 순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금액이 작으면 들이는 시간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보는 게 현실적이다.

사고 당일부터 수리 출고까지 챙길 순서

순서대로 하면 놓치는 게 줄어든다.

1. 과실비율부터 확인: 상대 보험사 접수번호를 받고, 내 과실이 예상되면 렌트보다 교통비가 안전한지 먼저 따진다. 과실비율 기준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사고 유형별로 볼 수 있다.
2. 선택을 문자로 남기기: 렌트인지 교통비인지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자로 확정받는다. 나중에 바꾸면 기간 계산이 꼬인다.
3. 렌트라면 차종을 미리 확인: 제시받은 차가 ‘동급(배기량·연식 유사)’에 맞는지 본다. 더 비싼 차를 고집하면 차액이 본인 부담이 될 수 있다.
4. 공장 입고일·작업 착수일 기록: 견적서, 부품 주문 문자, 입고 사진을 모아둔다. 25일 한도와 ‘부당한 지연’ 판단에 쓰인다.
5. 출고일 통보: 수리 완료 연락을 받으면 바로 보험사에 알린다. 교통비라면 이 날짜로 정산된다.
6. 지급액 검산: 교통사고 렌트카 교통비라면 일수 × 기준요금 × 35%(교통비) × (1 − 내 과실)로 직접 계산해 보험사 금액과 맞춰본다.

사고가 이번 보험기간에 있었다면 갱신 때 할증도 따라온다. 등급이 얼마나 내려가는지는 자동차보험 사고할증 기준 2026 — 등급 하락 계산과 조회 방법에서, 상대가 보험이 없거나 도주했다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보상 정부보장사업 신청방법 2026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렌트를 며칠 쓰다가 중간에 반납하면 나머지는 교통비로 받을 수 있나?

표준약관은 대차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 정할 뿐, 중간 전환 방식은 따로 적어두지 않았다. 보험사마다 처리 관행이 다를 수 있으니 반납 전에 남은 기간을 교통비로 정산해 주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문자로 받아두는 게 안전하다.

내 차 보험 자차로 수리하면 렌트비는 누가 주나?

대차료는 상대 차량의 대물배상 항목이다. 내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했더라도 상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대차료나 교통비를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자차 사고 시 대차비용을 주는 특약을 따로 팔기도 하니 내 증권의 특약도 확인해보자.

단독사고나 내 과실 100% 사고도 교통사고 렌트카 비용이 나오나?

대차료는 상대방에게 배상받는 손해라서 내 과실이 100%면 상대 보험사에서 받을 몫이 없다. 이런 경우는 내 보험에 대차 관련 특약이 있는지가 유일한 경로다.

출처

• 금융감독원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0.10.16. 개정) 원문 게시
• 법무법인 지평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5361 판결 소개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 보험개발원

✍️ Ryan Kang ·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