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이행확보 신청 절차 2026 — 감치명령 없이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까지
양육비를 못 받으면 첫 단계는 뭘까?
바로 강제집행이 아니라 이행명령 신청이 먼저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상대가 안 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게 법이 정한 순서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헷갈린다. “판결문이 있으니 그냥 압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재산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행명령 → 재산명시·재산조회 → 압류로 이어지는 편이 실무에서 훨씬 빠르다.
순서만 알아도 절반은 간다.
이행명령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아래가 필요하다.
-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정본
-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미지급 내역을 정리한 표(날짜·금액·입금 여부)
- 신청서(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e-Form)
신청 후 법원이 상대에게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령하는데, 이 기간 내에도 이유 없이 안 지키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하”라 실제 부과액은 사건마다 다르고 상한선에 딱 맞춰 나오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실제로 서류를 떼보면 송달증명원 발급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 신청 전에 미리 발급해두는 게 시간을 아낀다.
| 단계 | 처리 기관 | 평균 소요 |
|---|---|---|
|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 | 2~4주 |
|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 | 가정법원 직권 또는 신청 | 1~2개월 |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 여성가족부 · 경찰청 · 법무부 | 신청 후 심사 |
2026년 뭐가 바뀌었나 — 감치명령 요건 삭제
기존에는 “정기적으로 3기 이상 미지급”을 감치명령으로 확인받아야 그다음 제재(운전면허 정지 등)로 넘어갈 수 있었다. 이 감치 요건이 2026년부터 삭제됐다.
즉 예전 방식은 이행명령 → 감치명령 소송 → 감치 확정 → 그제야 면허정지 신청, 이렇게 단계가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은 감치 소송 없이 바로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른데, 핵심은 “중간 소송 단계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기간이 짧아졌다는 뜻이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신청 순서는 어떻게 되나?
이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안 지키는 상태를 전제로, 아래 순서로 진행한다.
- 가정법원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서 제출 (이행명령 불이행 소명자료 첨부)
- 법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운전면허 정지 요청
- 여성가족부가 경찰청에 통보 → 면허 정지 처분
- 출국금지는 별도로 법무부에 요청 절차 진행
여기서 실무자들이 자주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 처분까지 걸리는 기간이 사건마다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서류가 완비돼 있으면 빠르지만,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보정 요청으로 몇 주가 더 늘어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 법률지원 이용법
이 전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 버겁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거치는 게 낫다.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상담부터 소송 대리, 강제집행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절차는 이렇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1644-6621)로 상담 신청
- 소득·재산 자료 제출 → 지원 대상 여부 심사
- 대상이면 담당 변호사 배정, 이행명령·감치·강제집행 절차 대리
공단·관리원 서류는 양식이 자주 바뀌는 편이라, 방문 전 최신 서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헛걸음을 줄인다.
선지급제와 강제집행, 뭘 먼저 해야 하나?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 공지와 관리원 안내자료를 나란히 비교해보니, 지급액은 20만원으로 같은데 신청 접수처 표기가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 신청은 결국 양육비이행관리원 창구로 통일돼 있다. 이건 당장 생활비가 급한 쪽을 위한 제도이고, 위에서 설명한 이행명령·감치·면허정지는 상대에게 실제 책임을 지우는 절차라는 점에서 목적이 다르다.
둘은 같이 진행해도 된다. 선지급을 받는 동안에도 이행명령 신청은 별도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오히려 선지급 신청 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류(판결문·미지급 확인 자료)가 이행명령 신청 서류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한 번에 같이 준비하면 시간이 줄어든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명령 없이 바로 감치나 면허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
안 된다. 이행명령이 먼저 확정되고, 그 명령을 어긴 이력이 있어야 다음 제재로 넘어간다. 순서를 건너뛰면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확인하나?
이행명령 신청과 함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국세청 자료 조회를 법원이 대신 요청해준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은 소득이 높으면 못 받나?
소득 기준이 있긴 하지만 기준을 넘어도 일부 상담·정보 제공은 받을 수 있다. 정확한 지원 범위는 상담 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 오늘 할 일: 미지급 내역표 정리 → 판결문·송달증명원 준비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예약(1644-6621).
✍️ Daniel Moon ·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