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허위·과장광고 신고 방법 2026 — 공정위 신고 절차와 확인 포인트

핵심 요약: 2026년 9월 3일부터 AI 활용 광고도 사전 실증 의무 대상임이 명확해졌고,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15일 내 제출하지 못하면 광고가 중지될 수 있다. 소비자는 과장 표현·근거 없는 수치·후기 조작 정황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24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자체에는 비용이나 자격 제한이 없다.

목차

• AI 광고에 실증 의무가 왜 새로 생겼나?
• 허위·과장 AI 광고, 소비자가 스스로 걸러내는 법
• 신고 전 준비할 증거
• 허위광고,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 신고 절차 단계별 정리
• 신고 이후 — 처리 기간과 결과

AI 광고에 실증 의무가 왜 새로 생겼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전에도 실증 의무 자체는 있었지만 “AI를 썼다”는 표현이 그 대상인지가 애매했다. 이번 개정으로 AI·신기술 활용 표현도 사전 실증 대상이라는 점이 고시에 명문화됐다.

달라진 건 의무의 유무가 아니라 속도다.

법 원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이번 개정 고시를 함께 열어보면, 바뀐 건 실증 의무의 유무가 아니라 제출 기한 쪽이다. 실증자료 제출 기한은 원칙 15일, 연장이 필요해도 추가 15일까지만 가능하도록 좁혀졌다. 예전 기준(최대 30일 연장)보다 절반이다.

연장 사유도 막연한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 천재지변·회생절차·압류·화재 같은 구체적 항목으로 못박혔다. 사유를 갖다 붙이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왜 소비자가 이걸 알아야 할까.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늦게 내도 별다른 불이익이 크지 않았다. 광고는 이미 몇 주째 노출된 뒤였다. 제출 기한이 짧아졌다는 건, 신고가 접수된 뒤 광고가 내려가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여지가 생겼다는 뜻이다. 신고를 미룰 이유가 줄어든 셈이다.

허위·과장 AI 광고, 소비자가 스스로 걸러내는 법

공정위 신고 페이지에 접수되는 광고 민원 상당수가 사실은 “느낌”만으로 접수된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려면 최소한의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래 신호를 확인해보자.

느낌만으로는 부족하다.

• “AI가 검증했다”, “임상 없이도 효과 입증”처럼 검증 주체가 모호한 표현
• 클릭하면 사라지거나 캡처가 안 되는 후기·타이머형 할인 문구
• 동일 제품에 대해 인물만 바뀌는 후기 영상이 여러 개 반복되는 경우
• “100% 효과”, “부작용 없음”처럼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단정적 수치

이 목록만으로 위법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 실제 위법 판단은 공정위 조사를 거쳐야 나온다. 다만 이 정도 신호가 겹치면 신고할 근거는 충분하다.

신고 전 준비할 증거

신고서를 접수하기 전에 증거부터 갈무리해두는 게 순서다. 광고는 신고 시점엔 이미 내려가 있는 경우가 흔하다.

신고 전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 광고 URL 또는 광고주(쇼핑몰·SNS 계정) 정보
• ☑ 광고 화면 캡처 또는 녹화본(날짜·시간 노출되게)
• ☑ 결제·구매 이력이 있다면 영수증·주문내역
• ☑ 실제 사용 후 광고 내용과 다른 부분(체감 효과·성분·가격 차이)
• ☑ 같은 광고를 본 다른 소비자 후기(선택)

허위광고,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결론은 “신고 목적에 따라 창구가 갈린다”는 것이다. 아래는 신고 기관별 차이를 직접 비교한 표다.

신고 창구	주로 다루는 것	신고 방법	피해 환불·구제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과장·허위 표시 자체)	홈페이지 신고서식·국민신문고·우편	직접 환불 처리는 안 함(시정명령·과징금 중심)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구매 피해 구제·환불·배상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합의·조정 시 환불 가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 심의	민원 접수	해당 없음(심의·제재 중심)

환불이 급하면 공정위보다 소비자24가 체감상 빠르다. 반대로 “이 광고 자체를 못 하게 막고 싶다”면 공정위 신고가 맞는 창구다. 두 곳에 동시 신고해도 무방하다.

공정위 신고방법 페이지와 소비자24 피해구제 페이지를 나란히 열어 비교해보면, 두 창구가 요구하는 정보 자체가 다르다. 공정위는 “광고 내용이 왜 부당한지”를 육하원칙으로 묻고, 소비자24는 “얼마를 어떻게 손해봤는지”를 중심으로 묻는다. 하나의 신고서로 두 목적을 다 채우려 하지 말고, 창구별로 따로 작성하는 편이 처리가 빠르다.

위반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경고부터 시정명령·과징금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한다. 사안이 중대하면 검찰 고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만 이 모든 제재는 사업자를 향한 것이지, 신고인에게 자동으로 돌아오는 보상이 아니다.

신고 절차 단계별 정리

공정위 신고방법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보면,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 접속 → 민원참여 메뉴 진입
2. 신고서식 선택 후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등)
3. 신고인 정보(연락처·주소) 입력 — 익명 신고도 접수 자체는 가능하나 추가 확인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다
4. 신고 유형에서 “표시·광고” 선택
5. 육하원칙에 따라 광고 내용·경위를 상세 서술, 증거 파일 첨부
6.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진행 상황 조회용)

온라인이 어렵다면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피신고 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위 지방사무소(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로 보내면 된다.

신고 이후 — 처리 기간과 결과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실증자료를 요구한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의 제출 기한이 15일(연장 시 최대 30일)로 짧아졌으니, 예전보다 결론이 나오는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기한 내 자료를 못 내면 광고 중지명령이 원칙이다. 다만 이게 곧 소비자 개인의 환불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시정명령·과징금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조치이고, 개인 피해 회복은 소비자24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신고와 환불은 별개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광고가 AI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재로선 소비자가 스스로 확인할 공식 도구는 없다.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별도 제도가 추진 중이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지금은 위 체크리스트의 판별 신호(모호한 검증 주체, 반복되는 후기 패턴 등)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신고했는데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공정위가 명시한 표준 처리 기간은 별도로 공개돼 있지 않다. 다만 실증자료 제출 기한이 15~30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최소 이 기간은 걸린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면 몇 달 단위로 늘어질 수도 있다 — 접수번호로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회하는 수밖에 없다.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유통·광고되는 이상 신고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해외 사업자는 실효적인 제재(과징금 집행 등)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신고방법 안내
• 소비자24 — 표시광고법상 부당 표시·광고 신고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Daniel Moon · 에디터